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383, 1998. 7. 10., 기각
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등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1991년
2. 광주고법 1991. 7. 11.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91(2),384]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1069 판결
[토지인도등][집31(5)민,27;공1983.11.15.(716),1588]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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